미분류

대법원-2022.03.31 판결-2020다256675,256682 【평결이 중요하다】 (1) 보험자가 보험계약의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를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한 경우 그 계약의 내용을 보험계약의 내용으로 주장할 수 있는지 여부(부정) (2) 보험약관에 “특정 질병 등을 치료하기 위한 수술과정에서 발생한 의료과실, 부작용, 합병증 등으로 인한 손해에 대해서는 배상하지 아니한다. “별도의 정보 없이 보험계약자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었던 사항”에 해당하므로 정보제공의무 및 정보제공의무 면제(부정) … Read more

N은 상속분할 소송 자문부터 아버지의 사망까지 아버지의 재산을 어머니와 형, 남동생에게 어떻게 나눠줄지 고민해왔다. 부동산부터 은행예금까지 아버지의 재산이 워낙 다양하기 때문에 상속과 분할청구를 어떻게 해야 할지 머리가 아프실 텐데요. N씨 아버지는 사망 당시 X토지 15억원, Y건물 20억원, 은행예금 10억원 등을 소유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상속받은 부채가 있습니다. 건물을 매입하기 위해 은행에서 빌린 약 9억 원의 … Read more